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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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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석자만 쏙 뺀 공소장…“배임 면책? 法 판단 받아야”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당이익 651억5000만원과 5개 블록의 아파트 시행이익을 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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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에 선그은 검찰 “정책판단, 배임 적용 어렵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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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건의 수용 안했다"는 이재명…유동규 배임 공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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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권경애] 부패와 무능 사이…아수라의 약탈장, 대장동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중앙일보 디지털 칼럼 로담(Law談)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상상력은 무엇인지 사유하는 '권경애의 로-노마드'를 새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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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쏙 빼고 김만배 구속하려던 檢...내부서도 "창피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는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배당수익 4040억원, 분양수익 3000억원을 거뒀다. 김씨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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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개인 일탈" 이재명, 대장동 출자문건엔 사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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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재명, 유동규와 정치·경제 공동체…후보직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카페 ‘누구나’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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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나" 野, 이재명 파상공세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합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사건을 설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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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히어로즈 前 부사장, 구단에 배임액 4억원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프로야구 구단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구단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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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산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 유지한 비결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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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주 이익 봤는데"···檢의 기습 '이재용 배임죄'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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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전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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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쪼그라든 해외자원개발…에너지 안보가 흔들린다
━ 기로에 선 자원 정책 권혁주 논설위원 에너지 안보가 흔들린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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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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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파트 이중매매 땐 형사처벌, 이거 아세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9)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했는데, 아파트를 12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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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영 지키기를 위한 ‘코드 사면’ 유감
어제 발표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진영 지키기’를 하려는 코드 사면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의 사면 요구가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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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픈손가락' 담겼다···영화 블랙머니 속 론스타 수사
영화 '블랙머니'(감독 정지영)는 좌충우돌 열혈 평검사 양민혁(조진웅)이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을 연상시키는 금융 비리 실체에 접근하는 이야기다. [사진 에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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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동원해 이렇게까지 기업 옥죄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더 적극적으로 최고위 임원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장기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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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풀어준 명재권 판사, 기준 공개하라"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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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의 오점" 공개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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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배임 권하는 사회
하현옥 금융팀장 일본 TBS의 인기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는 동명의 주인공인 은행원이 등장한다. 5억 엔을 대출해 준 회사가 도산해 대출금 회수가 요원해지자 지점장은 그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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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반기'… '누진제 완화' 보류, 여름 전기료 인하 불투명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미뤘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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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정연주 잘못된 기소…검찰총장 사과하라"
정연주 전 KBS 사장. [중앙포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정연주(73)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정 전